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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납국세 열람 신청 — 집주인 동의 없이 되는 조건(보증금 1천만 원 초과)과 홈택스 사전신청, 지방세까지

최종 수정: 2026.10.26 ·작성자: houseinfo 편집자

집주인의 밀린 세금은 계약서만 봐서는 알 수 없는데요. 그래서 법이 세무서에 열람 창구를 두었습니다.

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세무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.^{1 2}

계약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³ 동의 없이 열람하면 세무서가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.¹

지방세는 이 창구로 보이지 않습니다.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신청하고, 동의 없이 되는 보증금 기준은 똑같이 1천만 원 초과입니다.^{4 5}

미납국세 열람 한눈에 보기

항목	국세	지방세
근거	국세징수법 제109조	지방세징수법 제6조
신청처	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(다른 세무서도 가능)	지방자치단체의 장
동의 없이 되는 경우	계약 체결 + 보증금 1천만 원 초과	계약 체결 + 보증금 1천만 원 초과
신청 기한	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	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
동의 없이 봤을 때	집주인에게 통지	집주인에게 통지

두 제도의 틀은 거의 같습니다. 국세 쪽 근거는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이고,^{1 2} 지방세 쪽은 지방세징수법과 시행령입니다.^{4 5}

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때와 필요 없는 때

계약 전집주인 동의 필요

▸

계약 체결 ~ 시작일1천만 원 초과면 동의 없이

▸

시작일 이후이 제도로는 신청 불가

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 전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입니다.³ 그 안에서 동의가 필요한지는 계약 여부와 보증금이 가릅니다.

동의 없이 신청하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.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했을 것, 그리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을 것입니다.^{1 2}

내 상황	집주인 동의	낼 서류
계약 전	필요	동의 증명 서류 + 신분증
계약 후, 보증금 1천만 원 이하	필요	동의 증명 서류 + 신분증
계약 후, 보증금 1천만 원 초과	불필요	계약 체결 증명 서류 + 신분증
임대차 기간 시작 뒤	신청 기한 지남	—

서류는 시행령이 두 가지로 정합니다. 동의를 받았으면 동의 증명 서류를, 동의 없이 신청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. 여기에 신청인 신분증명 서류가 더해집니다.⁶

열람으로 보이는 세금 3가지

국세 열람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은 법이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.⁷

1.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
2. 납부고지서는 나갔지만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안 된 국세
3. 체납액

2번이 중요한데요.

아직 체납이 되지 않은 세금까지 계약 단계에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.

다만 신고하고 안 낸 세금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. 신고기한부터 30일, 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 대상이 됩니다.⁸ 신고기한이 지나고 30일(종합소득세 60일)이 안 된 시점에 열람하면, 최근에 신고하고 안 낸 세금은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출처: 국세징수법 제109조·시행령 제97조, 지방세징수법 제6조·시행령 제8조, 국세청 홈택스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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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이 두 개라 헷갈리기 쉬운데요. 흔한 상황 네 가지를 법 조문에 그대로 대어 보면 이렇습니다.^{3 1 2}

상황	동의 없이 열람	이유
전세 계약 전, 집을 보러 다니는 중	안 됨	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음 — 동의 받으면 가능
전세 계약서를 쓰고 이사 날짜를 기다리는 중	됨	계약 체결 +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+ 시작일 전
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계약 직후	안 됨	보증금 기준을 넘지 않음 — 동의 받으면 가능
임대차 기간이 이미 시작된 뒤	안 됨	신청 기한이 지남

두 번째 경우가 이 제도가 겨냥한 자리입니다.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잔금 전에 열람하면, 체납이 보일 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.

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집주인에게 열람 동의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낫습니다.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은 집주인의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.⁹

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

신청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하지만,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내도 됩니다.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따라야 합니다.³

국세청은 2023년 6월 30일부터 홈택스 사전신청 화면을 열었습니다. 국세청 안내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¹⁰

1. 홈택스 로그인
2. 신청/제출 메뉴 →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
3.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
4. 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해 제출, 열람할 세무서 선택
5. 안내 문자를 받으면 그 세무서에 방문해 열람

홈택스 사전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.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¹¹

열람은 눈으로만 하는데요. 내역서 발급, 복사,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.¹¹ 정부24 민원안내는 처리기간을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로 적고 있습니다.¹²

지방세 열람은 따로 신청

국세 열람에는 지방세가 들어 있지 않은데요.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신청하고, 볼 수 있는 항목도 세 가지입니다.¹³

국세 열람 대상	지방세 열람 대상
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국세	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
고지 후 지정납부기한 전 국세	고지·통지 후 납기가 안 된 지방세
체납액	임대인의 체납액

동의 없이 되는 조건도 국세와 같습니다.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 1천만 원 초과라면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고, 지자체는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을 알립니다.^{4 5}

계약할 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

열람과 별개로, 집주인은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.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둘 다입니다.⁹

집주인이 계약 전에 미납국세·미납지방세 열람에 각각 동의하면 납세증명서 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.⁹ 증명서를 받든 열람 동의를 받든,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둘 중 하나는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.

전입신고·확정일자를 마친 뒤 보증금 액수에 따라 해야 하는 신고는 주택임대차 신고에 정리했습니다.

체납이 보이면 보증금 순서는

열람에서 체납이 보였다면 세금의 법정기일과 내 확정일자 중 어느 쪽이 빠른지가 핵심입니다.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의 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보다 먼저 받습니다.¹⁴

반대로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빠른 세금은 원칙적으로 보증금보다 앞섭니다. 계약 전에 열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.

그 집 자체에 매긴 상속세·증여세·종합부동산세는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.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늦으면, 그 세금이 먼저 가져갈 몫만큼 보증금이 대신 변제될 수 있습니다.¹⁵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세금 징수액이 한도입니다.¹⁵

자주 묻는 질문

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볼 수 있나요?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,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^{1 2} 이때 세무서는 열람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.

계약하기 전에도 볼 수 있나요? 볼 수 있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. 동의를 증명할 서류와 신분증을 냅니다.⁶

입주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 법이 정한 신청 기한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입니다.³ 그 뒤에는 이 제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열람 결과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남길 수 있나요? 안 됩니다. 열람만 가능하고 내역서 발급, 복사, 사진 촬영은 불가합니다.¹¹

미납국세를 열람하면 지방세 체납도 같이 보이나요? 아닙니다.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열람을 신청합니다.¹³

1. 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 제2항. ↩ ↩² ↩³ ↩⁴ ↩⁵ ↩⁶

2.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97조 제2항. ↩ ↩² ↩³ ↩⁴ ↩⁵

3. 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 제1항 (2026년 10월 2일 시행본). ↩ ↩² ↩³ ↩⁴ ↩⁵

4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6조 제3항. ↩ ↩² ↩³

5.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8조 제2항 (2026년 2월 5일 시행본). ↩ ↩² ↩³

6.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97조 제1항 (2026년 2월 27일 시행본). ↩ ↩²

7. 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 제1항 제1호~제3호. ↩

8.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97조 제3항. ↩

9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7 제2호 (2026년 1월 2일 시행본). ↩ ↩² ↩³

10. 국세청, 「미납국세등 열람신청(주택임차, 상가임차)」 홈택스 화면 안내 (2023년 6월 30일 공지).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 ↩

11. 국세청, 같은 공지의 유의 사항. ↩ ↩² ↩³

12. 정부24,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민원안내. ↩

13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6조 제1항·제2항 (2026년 10월 2일 시행본). ↩ ↩²

14. 「국세기본법」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(2026년 10월 2일 시행본). ↩

15. 「국세기본법」 제35조 제7항. ↩ ↩²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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