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계약 · 위키

전세권 설정 비용 — 전세금의 0.24%+수수료, 2억이면 49만 원대와 확정일자 600원 비교

최종 수정: 2026.09.30 ·작성자: houseinfo 편집자

전세권 설정 비용은 전세금의 0.24%에 등기 수수료 1만~1만 8천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. 0.24%는 등록면허세(전세금의 1천분의 2)와 지방교육세(그 세액의 100분의 20)를 합친 값입니다.^{1 2 3}

전세금 2억 원이면 세금 48만 원에 수수료를 얹어 49만~49만 8천 원입니다. 국민주택채권은 사지 않아도 됩니다.^{4 5}

보증금 순위를 확정일자로 확보하면 600원(인터넷등기소 500원)입니다.⁶ 전세금 2억 원 기준으로 800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. 다만 두 제도는 우선변제를 받는 조건과 경매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, 무엇을 더 사는 건지는 아래 비교표에 정리했습니다.^{7 8}

전세권 설정 비용 한눈에 보기

항목	금액	근거
등록면허세	전세금 × 2/1,000 (최저 6천 원)	지방세법 제28조 제1항
지방교육세	등록면허세 × 20/100	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
세금 합계	전세금 × 0.24%	위 두 줄을 곱한 값
등기 수수료	전자신청 1만 원 · e-form 1만 5천 원 · 서면 방문 1만 8천 원	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
국민주택채권	매입 없음	생활법령정보
농어촌특별세	없음	생활법령정보

표의 세율과 수수료는 지방세법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전세권 설정등기 안내 그대로입니다.^{1 2 3} 생활법령정보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.⁴

전세금별 계산표

세금은 전세금 × 0.0024로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. 등록면허세 2/1,000에 지방교육세 20%가 붙어 1천분의 2.4가 되기 때문입니다.^{1 2}

전세금	등록면허세	지방교육세	세금 합계	전자신청 총액	서면 방문 총액
1억 원	20만 원	4만 원	24만 원	25만 원	25만 8천 원
2억 원	40만 원	8만 원	48만 원	49만 원	49만 8천 원
3억 원	60만 원	12만 원	72만 원	73만 원	73만 8천 원
5억 원	100만 원	20만 원	120만 원	121만 원	121만 8천 원

전자신청 총액은 세금 합계에 수수료 1만 원을, 서면 방문 총액은 1만 8천 원을 더한 값입니다.³

계산 예시 — 전세금 2억 5천만 원

등록면허세는 2억 5천만 원 × 2/1,000 = 50만 원입니다.¹ 지방교육세는 50만 원 × 20/100 = 10만 원입니다.²

세금 합계 60만 원에 e-form 수수료 1만 5천 원을 더하면 61만 5천 원입니다.³ 법무사에 맡기면 이와 별도로 보수가 듭니다.

전세금이 적을 때 — 최저 6천 원

계산한 등록면허세가 「그 밖의 등기」 세액인 건당 6천 원보다 적으면 6천 원을 냅니다.⁹ 전세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계산값이 6천 원보다 적어 이 최저 세액이 적용됩니다.

고지서 금액이 표와 다를 때

지방세법의 2/1,000은 표준세율입니다. 지자체는 조례로 이 세율을 50%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.¹⁰

그래서 최종 금액은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서 받는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가 기준입니다.⁴

확정일자와 무엇이 다른가

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 모두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게 해 줍니다. 다만 갖춰야 할 조건과 돌려받는 방식이 다릅니다.^{11 7}

구분	확정일자 (주택임대차보호법)	전세권 설정등기 (민법)
비용	600원 (인터넷등기소 500원)	전세금의 0.24% + 수수료
집주인 협조	필요 없음	필요 — 공동 신청
우선변제 조건	주택 인도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	등기
경매 청구	—	반환이 늦으면 전세권자가 직접 청구
기간 규정	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	최장 10년, 건물은 1년 미만이면 1년

확정일자 쪽 조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, 전세권 쪽은 민법 제303조·제312조·제318조입니다.^{7 11 12 13 8}

확정일자로 충분한 경우

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.¹⁴ 여기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⁷

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면 600원짜리 확정일자로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⁶ 주택임대차 신고를 계약서와 함께 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— 주택임대차 신고 정리에 있습니다.

전세권 등기를 따로 검토하는 경우

전세권은 등기만으로 부동산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.¹¹ 전입신고를 할 수 없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 차이가 의미를 가집니다.

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전세권자는 그 집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⁸ 다만 집주인이 공동 신청에 응해야 등기가 되므로, 계약 전에 설정 여부를 합의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.¹⁵

전월세 계약이 카테고리에서 많이 본 글

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 신고

누가 어떻게 신청하나

전세권 설정등기는 소유자(전세권 설정자)가 등기의무자, 세입자(전세권자)가 등기권리자입니다.¹⁶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거나, 한쪽이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에 갈 수 있습니다.¹⁵

1. 계약서 준비 — 전세권설정 계약서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.
2. 세금 납부 —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.
3. 수입증지 구입 — 등기소나 주변 은행에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사서 신청서에 붙입니다.
4. 등기소 제출 —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. 집주인은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를, 세입자는 주민등록등(초)본을 준비합니다. 집의 일부에만 설정하면 범위를 표시한 도면도 붙입니다.

위 순서는 생활법령정보의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안내를 따른 것입니다.^{4 3 15 17}

전자신청이 가장 싸지만

수수료는 전자신청이 1만 원으로 가장 쌉니다.³ 하지만 공동 신청 등기라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.¹⁸

집주인이 등기소 방문을 꺼리면 e-form(1만 5천 원)이나 위임장을 받은 서면 신청(1만 8천 원)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.^{3 15}

이사 나갈 때 — 말소 비용

전세가 끝나면 전세권을 말소해야 합니다. 말소 등록면허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6,000원이고, 지방교육세 20%가 붙어 7,200원입니다.^{19 2}

신청 방법	세금	수수료	합계
전자신청	7,200원	1,000원	8,200원
e-form	7,200원	3,000원	10,200원
서면 방문	7,200원	4,000원	11,200원

수수료는 생활법령정보의 전세권 말소등기 안내 금액입니다.²⁰ 설정 때와 달리 말소 비용은 전세금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전세금 2억 원이면 전세권 설정 비용이 얼마인가요? 세금 48만 원(등록면허세 40만 원 + 지방교육세 8만 원)에 수수료를 더해 49만~49만 8천 원입니다.^{1 2 3}

국민주택채권도 사야 하나요? 아닙니다. 전세권 설정등기는 채권 매입 대상 등기가 아닙니다.⁵

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나요? 혼자서는 안 됩니다.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공동 신청 등기입니다.^{16 15}

확정일자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? 전입과 거주를 유지할 수 있다면 확정일자 600원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^{6 7} 전입이 어렵거나 경매 청구권이 필요할 때 전세권을 검토합니다.⁸

이사 나갈 때 전세권 말소 비용은 얼마인가요? 세금 7,200원에 수수료 1,000~4,000원을 더해 8,200~11,200원입니다.^{19 20}

1. 「지방세법」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4) (2026년 1월 1일 시행본). ↩ ↩² ↩³ ↩⁴ ↩⁵

2. 「지방세법」 제151조 제1항 제2호. ↩ ↩² ↩³ ↩⁴ ↩⁵ ↩⁶

3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부동산등기 —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」 — 대법원등기 수입증지(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 및 제4의2) (2026-09-30 확인). ↩ ↩² ↩³ ↩⁴ ↩⁵ ↩⁶ ↩⁷ ↩⁸

4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부동산등기 —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」 —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(2026-09-30 확인). ↩ ↩² ↩³ ↩⁴

5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부동산등기 —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」 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(2026-09-30 확인). ↩ ↩²

6. 「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」 제13조 제1항 제1호·제3호. ↩ ↩² ↩³

7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주택임대차 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」 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 제2항 (2026-09-30 확인). ↩ ↩² ↩³ ↩⁴ ↩⁵

8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부동산등기 —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」 — 「민법」 제318조 (2026-09-30 확인). ↩ ↩² ↩³ ↩⁴

9. 「지방세법」 제28조 제1항 단서·제1호 마목. ↩

10. 「지방세법」 제28조 제6항. ↩

11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부동산등기 —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」 — 「민법」 제303조 제1항 (2026-09-30 확인). ↩ ↩² ↩³

12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부동산등기 —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」 — 「민법」 제312조 제1항 (2026-09-30 확인). ↩

13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부동산등기 —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」 — 「민법」 제312조 제2항 (2026-09-30 확인). ↩

14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부동산등기 —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」 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 제1항 (2026-09-30 확인). ↩

15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부동산등기 —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」 — 위임장 (2026-09-30 확인). ↩ ↩² ↩³ ↩⁴ ↩⁵

16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부동산등기 — 전세권 설정등기 개념 및 신청인」 (2026-09-30 확인). ↩ ↩²

17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부동산등기 —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」 — 주소증명 서면·인감증명서·도면 (2026-09-30 확인). ↩

18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부동산등기 —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절차」 — 사용자등록 (2026-09-30 확인). ↩

19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부동산등기 — 전세권 말소등기 제출서류」 — 등록면허세 (2026-09-30 확인). ↩ ↩²

20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부동산등기 — 전세권 말소등기 제출서류」 —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(2026-09-30 확인). ↩ ↩²

#전세권 설정 비용 #전세권설정비용 #전세권 설정등기 비용 #전세권 등록면허세 #전세권 설정 수수료 #전세권 말소 비용 #전세권 확정일자 차이 #전세권 설정 계산

관련 문서

전월세 계약 전체 보기 →

상위 문서계약갱신청구권 — 행사 기간·5% 인상 상한·집주인 거절 사유 9가지 같은 묶음묵시적 갱신 — 전세·월세 자동 연장 조건과 기간 2년, 세입자 해지는 3개월 뒤 같은 묶음주택임대차 신고 — 보증금 6천만·월세 30만 원 초과면 30일 안에, 과태료 계산표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