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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 신고 — 보증금 6천만·월세 30만 원 초과면 30일 안에, 과태료 계산표까지

최종 수정: 2026.09.29 ·작성자: houseinfo 편집자

전월세 계약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.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.²

늦으면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2만~30만 원,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입니다.^{3 4} 계약금액은 보증금 + 월세×200으로 계산합니다.⁵

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,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.^{6 7} 한 번의 신고로 세 가지가 같이 해결되는 셈인데요.

주택임대차 신고 한눈에 보기

항목	내용	근거
대상 금액	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	시행령 제4조의3 제1항
빠지는 계약	보증금·월세 증감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	같은 항 괄호
대상 지역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구, 광역시·경기도의 군	시행령 제4조의3 제2항
기한	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	법 제6조의2 제1항
누가	집주인·세입자 공동(거부하면 단독 가능)	법 제6조의2 제1항·제3항
변경·해제	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	법 제6조의3 제1항
수수료	없음	정부24 민원안내
과태료	지연 2만~30만 원, 거짓 신고 100만 원	시행령 별표 3

표의 금액·기한은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원문 그대로입니다.^{2 1 8}

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판정

금액·지역·갱신 여부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.^{1 9}

① 금액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
▸

② 지역도 지역의 군이 아님

▸

③ 갱신이면보증금·월세가 바뀜

▸

신고 대상30일 이내

세 조건의 기준은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·제2항과 법 제6조의2 제1항에서 나옵니다.^{1 9 2}

① 금액 — 「초과」라서 경계값은 빠진다

기준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.¹ 보증금 6천만 원, 월세 30만 원 정확히 그 금액이면 초과가 아니라서 빠집니다.

계약 예시	판정	이유
전세 보증금 6천만 원	대상 아님	6천만 원 초과가 아님
전세 보증금 1억 원	대상	보증금 기준 초과
보증금 500만 원 + 월세 35만 원	대상	월세 기준 초과
보증금 5천만 원 + 월세 30만 원	대상 아님	둘 다 초과가 아님

위 판정은 「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」라는 문구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.¹

② 지역 — 도의 군만 빠진다

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구,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입니다.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, 도의 시 지역으로 풀고 도 지역의 군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.¹⁰

③ 갱신 — 금액이 바뀌면 다시 신고

재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올랐거나 내렸다면 신고 대상입니다.¹ 금액 그대로 기간만 늘린 갱신만 빠집니다.

묵시적 갱신처럼 보증금·월세가 그대로인 채 기간만 이어지는 연장은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.¹ 자동 연장 요건은 묵시적 갱신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.

주택 종류·외국인·단기 거주

아파트·다세대뿐 아니라 고시원·기숙사 같은 준주택, 상가 안 주택 같은 비주택도 해당합니다.¹¹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이어도 똑같이 신고해야 합니다.¹²

반대로 본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출장 등 일시 거주가 명확한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.¹³

30일은 언제부터 세나

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.²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조건이 확정돼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부터 셉니다.¹⁴

신고한 뒤 보증금·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그것도 신고 대상입니다. 변경·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.¹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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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방법 — 온라인·주민센터

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, 방문은 주택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입니다.¹⁶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입니다.^{8 17}

1. 신고서 서명 — 집주인·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2. 한 명이 제출 — 둘 다 서명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붙여 한 명이 내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.
3. 거부 시 단독 — 상대가 거부하면 계약서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냅니다.
4. 신고필증 수령 —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.

2단계는 신고 편의를 위한 공동신고 간주 규정입니다.¹⁸ 3단계와 4단계는 법 제6조의2 제3항·제4항과 생활법령 안내에서 나옵니다.^{19 20 21}

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.²²

신고서에 들어가는 것

신고 내용에는 당사자 인적사항과 주택 정보 외에 보증금·월세, 계약 체결일과 기간이 들어갑니다.²³ 갱신 계약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도 적습니다.²³

청구권을 썼는지는 이후 다시 쓸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록이 됩니다. 행사 기간과 5%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 정리에 모았습니다.

전입신고·확정일자와의 관계

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.⁶ 생활법령 안내는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로 설명하니 전입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.²⁴

반대 방향도 있습니다.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.⁷ 계약서 없이 신고했다면 이 효과가 없으니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.

한 일	자동으로 따라오는 것	근거
전입신고(계약서 함께 제출)	임대차 신고	법 제6조의5 제1항
임대차 신고(계약서 제출)	확정일자	법 제6조의5 제3항
임대차 신고(계약서 없이)	없음 — 확정일자 별도	같은 항 괄호

표는 제6조의5 제1항·제3항 문구 그대로입니다.^{6 7}

과태료 계산 — 계약금액 × 늦은 기간

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.²⁵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의 표로 정해집니다.

계도기간(2021년 6월 1일~2025년 5월 31일)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지만, 그 기간은 끝났습니다.²⁶

1단계 — 계약금액 구하기

계약금액은 보증금 + 월세 × 200입니다.⁵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, 월세만 있으면 월세의 200배입니다.

2단계 — 표에서 찾기

늦은 기간은 30일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.²⁷

늦은 기간	1억 원 미만	1억~3억 원 미만	3억~5억 원 미만	5억 원 이상
3개월 이하	2만 원	3만 원	4만 원	5만 원
3개월 초과~6개월	4만 원	8만 원	12만 원	15만 원
6개월 초과~1년	6만 원	10만 원	16만 원	20만 원
1년 초과~2년	8만 원	13만 원	20만 원	25만 원
2년 초과·공동신고 거부	10만 원	15만 원	25만 원	30만 원
거짓 신고	100만 원	100만 원	100만 원	100만 원

표의 금액은 별표 3 「마. 법 제28조제5항 관련」 1)의 가)~바)를 옮긴 것입니다.^{3 28 29 30 4}

계산 예시

예시 1 — 보증금 1억 원 + 월세 50만 원 계약을 기한보다 4개월 늦게 신고했습니다. 계약금액은 1억 원 + 50만 원 × 200 = 2억 원입니다.⁵ 1억~3억 원 미만, 3개월 초과~6개월 칸이라 8만 원입니다.²⁸

예시 2 — 보증금 500만 원 + 월세 40만 원 계약을 2개월 늦게 신고했습니다. 계약금액은 500만 원 + 40만 원 × 200 = 8,500만 원입니다.⁵ 1억 원 미만, 3개월 이하 칸이라 2만 원입니다.³

예시 3 — 전세 보증금 3억 원인데 집주인이 공동신고를 거부했습니다. 3억~5억 원 미만, 공동신고 거부 칸이라 거부한 쪽에 25만 원입니다.⁴

신고관청은 동기·결과·횟수를 따져 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.³¹ 그래서 위 금액은 기준값이고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보증금이 딱 6천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? 아닙니다. 기준은 6천만 원 「초과」라 정확히 6천만 원이면 빠집니다.¹

재계약(갱신)도 신고해야 하나요?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으면 대상이고, 기간만 늘렸으면 빠집니다.¹

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? 세입자 혼자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^{19 20}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은 과태료 대상입니다.²⁵

전입신고를 했으면 따로 안 해도 되나요?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.⁶ 전입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는 것이 확실합니다.²⁴

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건가요?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끝났다면 그렇습니다.⁷ 계약서 없이 신고했다면 따로 받아야 합니다.

신고 수수료가 있나요? 수수료는 없고 처리는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입니다.^{8 17} 접수되면 신고필증이 나옵니다.²¹

1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3 제1항. ↩ ↩² ↩³ ↩⁴ ↩⁵ ↩⁶ ↩⁷ ↩⁸ ↩⁹ ↩¹⁰

2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제1항. ↩ ↩² ↩³ ↩⁴

3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 2. 마. 1) 가) (2026-09-29 확인). ↩ ↩² ↩³

4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 2. 마. 1) 마)·바) (2026-09-29 확인). ↩ ↩² ↩³

5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 2. 마. 비고 2) (2026-09-29 확인). ↩ ↩² ↩³ ↩⁴

6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5 제1항. ↩ ↩² ↩³ ↩⁴

7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5 제3항. ↩ ↩² ↩³ ↩⁴

8. 정부24, 「주택 임대차신고」 민원안내 — 구비서류·수수료 (2026-09-29 확인). ↩ ↩² ↩³

9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3 제2항. ↩ ↩² ↩³

10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」 — 신고대상 지역 (2026-09-29 확인). ↩

11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」 — 대상 주택 Q&A (2026-09-29 확인). ↩

12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」 — 외국인 Q&A (2026-09-29 확인). ↩

13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」 — 일시적 거주 Q&A,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주하는 질문 참조 (2026-09-29 확인). ↩

14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」 — 신고기한 Q&A (2026-09-29 확인). ↩

15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 제1항. ↩

16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」 — 신고 장소 (2026-09-29 확인). ↩

17. 정부24, 「주택 임대차신고」 민원안내 — 처리기간 (2026-09-29 확인). ↩ ↩²

18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」 — 공동신고 간주(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) (2026-09-29 확인). ↩

19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제3항. ↩ ↩²

20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」 — 단독신고사유서(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) (2026-09-29 확인). ↩ ↩²

21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제4항. ↩ ↩²

22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」 —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(시행규칙 제6조의2 제8항) (2026-09-29 확인). ↩

23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」 — 신고 내용(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) (2026-09-29 확인). ↩ ↩²

24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」 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(2026-09-29 확인). ↩ ↩²

25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 제3호. ↩ ↩²

26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」 — 계도기간,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024. 4. 18.) 참조 (2026-09-29 확인). ↩

27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 2. 마. 비고 1) (2026-09-29 확인). ↩

28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 2. 마. 1) 나) (2026-09-29 확인). ↩ ↩²

29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 2. 마. 1) 다) (2026-09-29 확인). ↩

30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 2. 마. 1) 라) (2026-09-29 확인). ↩

31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 1. 일반기준 (2026-09-29 확인). 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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